금융위원장의 적

드디어 적을 발견했다. ... 그것은 바로 우리였다.
             
                                            - 금융위원장이 매일 잠자리 들기 전에 해야 하는 말

만약 내가 다시 젊어져서 금융업에 종사한다면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받곤 한다. 증권업이 사양산업이라는 의식이 증권회사 직원들 사이에 돌기 때문인 것 같다. 사실 경제가 고도화 할수록 증권업은 더 성장하는 것이 맞다. 지금 증권업이 사양산업 처럼 보이는 것은 과거 방식의 증권업에만 매달리기 때문이다. 주식투자로 때 돈 벌 줄 알고 고객이 찾아오던 시절은 지나갔다. 그런 것은 원래 후진국에서나 잠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어쨋든, 나는 이런 질문에 M&A 자문이나 자산운용업을 할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런데 M&A 자문업은 한국의 기업지배구조가 선진화 되기 전에는 발전하기가 어렵다. 기존 지배주주의 권한이 너무 커서 적대적 M&A를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경영성과가 오랫동안 부진해도 경영을 직접하고 있거나 또는 현 경영진을 선임한 지배주주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예를 들면, 투여된 자본금 대비 주식의 시장가격이 0.5도 안되는 기업이 많은데, 이들 기업을 지배하는 지배주주의 지분은 2~30%에 불과하다. 다른 나라 같으면 다른 주주들이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런 지배주주가 그냥 한없이 버틴다. 자기 돈이 아닌 남의 지분 70~80%를 내 돈처럼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M&A 자문으로 돈을 버는 증권사가 없다.

그 다음으로 흥미가 가는 것은 자산운용업이다. 자본시장이 전문화되면 아마추어가 직접 투자하기 보다는 전문가를 통한 간접 투자가 늘게 마련이다. 경제 규모가 늘고, 자본시장이 발달하고,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연금제도가 확장될수록 자산운용업의 규모가 경제 규모 대비 커지게 된다.

한국은 앞의 세가지 조건 중 첫째와 둘째 조건은 어느 정도 만족하는데 세번쨰 조건이 결핍되어 아직은 자산운용업의 크기가 작다.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MMF를 합친 규모가 160조 정도하니 GDP의 11%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은 거의 90%에 달한다.

그런데 확정기여형 연금이 초기단계인 이유 말고도 자산운용업 규모가 더 커지지 못하는 이유로 들 수 있는 게 있다. 최소자본금 규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순전히 정부가 소위 그 금융정책을 잘못한 탓이니 그것만 바꾸어도 나름 숨통이 트인다. 원래 자산 운용업은 대기업에 맞는 산업이 아니다. 대단한 자본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좋은 펀드 매니저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자산운용업이 가장 발달한 영미권에서도 비상장 회사가 많고, 전문 회사가 많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대다수 대형 자산운용업체가 대기업그룹 소속이거나 대형 금융사 소속이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자산운용사를 설립하려면 옛날에는 자본금이 300억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제를 했기 때문이다. 근래에 들어 이것이 100억원 밑으로 내려왔다. 자산운용사에 자본금 규모 규제가 있는 것은 거의 코미디다. 운용산업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아예 최저 자본금 규제가 아예 없다. 그 규제가 있는 나라들도 그 금액이 10억원 정도로 아주 작다. 다른 나라는 자본금 규제가 없이도 잘만 발전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게 필요할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따위 자본금 규제를 아직도 갖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혹자는 이렇게 말 할 것이다. 에이, 나름 사정이 있겠지. 정책당국자들은 물론 할 말이 있다. 그런데 들어보면 궁색한 변명 뿐이다. 혹시 규제를 풀었다가 무슨 일 생기면 감사원에 국회에 눈에 불을 키고 달려들텐데 순환보직으로 어쩌다 해당 업무를 맡게 된 내가 왜 총대를 매야 되느냐?

더 한심한 것은 헤지펀드를 만들려고 해도 자본금이 60억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헤지펀드는 공모가 아니다. 일부 소수의 사람들간 사적 계약에 의한 자산운용 위임계약이다. 일반적 투자자 보호 규정을 적용할 이유가 적다. 그런 헤지펀드를 한국 정부는 아예 처음부터 막다가 2011년에야 허용했다. 그런데 정부는 헤지펀드도 자본금을 60억 이상이어야 한다고 했다. 당연히 기존 증권사나 보험사 아니면 만들기가 어려워진다. 투자 전문가인 개인이 자산운용사나 헤지펀드를 만드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현재 정부는 자본시장법을 살짝 바꾸겠다고 나서고 있다. 전문투자형(헷지펀드)는 자본금을 줄여주겠단다. 법안에는 5억 이상을 말했지만 금융위 실무진 얘기로는 대통령 령으로 약 2-30억 정도로 하겠다고 한단다.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근본적으로는 무사안일주의에 의한 "께작거림"이다.

한국의 금융산업은 바로 정부의 그 금융정책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증권사 주식영업

한국에서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주식 중개업은 근본이 잘못되었다. 

리테일 주식 영업은 고객이 주로 쓰는 채널에 따라 크게 오프라인 사업과 온라인 사업으로 나뉜다. 그런데 오프라인 영업은 말로만 중개업이지 실제로는 소규모 자산운용업처럼 굴러간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일부 투자자들을 상대로 높은 투자수익률을 약속하고, 단타성 투자를 부추키는 것을 주 서비스로 삼는다. 말하자면 지점 직원마다 소규모 사모 고비용 펀드를 운영하는 셈. 

수익률은? 당연히 나쁘다. 전문 펀드 매니저도 잘 하기 어려운데 지점에 있는 수만명의 지점 직원이 얼마나 잘 하겠는가? 상식적인 투자자라면 이 것이 무망한 짓이라는 것을 깨닫고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 

남는 것은 중독성 고객이다. 그래서 대다수 증권사에서 오프라인 주식영업 수익의 80퍼센트가 연간 회전률이 600퍼센트 이상인 고객에서 나온다. 자기가 투자한 돈으로 모두 주식을 사고 또 이것을 모두 팔아야 100퍼센트 회전률이니, 연 600퍼센트면 두달마다 투자포트폴리오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 있다는 뜻이다. 정상적인 투자 방법이 아니다. 수익률은? 당연히 나쁘다.

이런 투자방식은 투자자에게도 안 좋고 직원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안좋다. 이것을 알면서도 증권사 경영진은 모른 척을 한다. 고객과 직원의 미래를 위해 나쁜 이익을 줄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은 금융감독기구의 투자자 보호가 약하기 때문. 한국의 과당매매에 대한 규칙은 매우 느슨하다. 투자자의 탐욕과 무지를 이용해 증권회사가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할 유혹을 억제할 장치가 없다. 당연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수밖에. 교통경찰이 단속을 하지 않으면 규칙을 안지키는 사람이 이익을 보고, 규칙을 지키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이치와 같다. 

자본시장 통합법을 도입할 때 과당매매를 막을 법규가 도입되었어야 했었다. 그러나 적합성 원칙등 말만 요란했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도리어 개별주식보다 훨씬 위험이 적은 펀드와 채권에 대한 투자자 설명의무만 지나치게 강조되었다. 아직도 과당매매에 대한 구제는 거의 법원소송으로만 해결이 가능하다. 법조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계약자 보호의무라는 일반적 조항에 의거한 판례만이 있다. 그 판례 역시 투자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되어있다. 돈을 거의 반 이상 날리고 그 손해액 중 과반액이 수수료일 때만 인정하고 그 경우 손해배상도 일부만 인정한다.

주식중개업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사설펀드처럼 운영하는 사업모델은 윤리적으로도 잘못되었지만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잘못된 사업방식이다. 고객의 불만을 살 수밖에 없다. 수익의 대부분이 충성고객으로부터 나오는 좋은 수익이 아니라 불만고객으로부터 나오는 나쁜 수익일 수밖에 없다. 새 고객보다 불만을 품고 떠나는 고객이 더 많으므로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은 소멸될 수 밖에 없다. 요즘처럼 오프라인 주식"중개업"이 수익성도 없고 성장성도 없는 사업이 된 것은 필연이었다. 고용된 경영진은 자신 임기 동안의 실적만 신경쓰면서 지금까지 왔다. 대주주 경영자들도 가는데까지 가보자는 심산이다. 분발이 필요하다. 

투자자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는데도 이상하게 과당매매에 대해서만는 관대한 감독당국의 자세도 바뀌어야 한다. 증권사들이 나쁜 경쟁이 아니라 좋은 경쟁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좋은 경쟁을 하려는 기업이 뿌리를 내릴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회사는 누구를 위해 있나?

작년 이맘 때 임직원들과 처음 만나는 날 물었다. 한화투자증권이 존재하는 사회적 의미가 무엇이냐고, 왜 있어야 하냐고, 없어진다고 해서 아쉬워 할 고객이 얼마나 있냐고. 고객을 위해서 회사가 있는 것이지, 회사와 직원을 위해서 고객이 있는게 아니라고 했다. (세월호란 배도 승객을 위해 있었지 선원을 위해 있는게 아니었다.)

우리 회사에 오기 전부터 어떻게 주식 중개업을 지금과 같은 퇴영적인 모습에서 벗어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왔다. 현재 한국에서 주식 중개업은 거의 중독성 고객을 상대로 한 스크린 경마와 다를 바가 없다. 사행성 산업이 되었다. 그러나 엄격한 규제를 받는 다른 사행성 산업과 달리 주식 중개업은 버젓이 주택가에도 들어서 있고, 시내 한복판에도 있고, 집안에서도 접속이 가능하고, 직장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 봄부터 과당매매가 일어나면 직원과 지점 실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인별 성과급제도 없앴다. 회사는 술렁대었고, 나는 이를 악물었다. 당연히 수익이 줄었다. 예상한 일이고, 각오하고 한 일이다.

이번에 분석해보니 지점 고객의 회전율이 대폭 떨어졌다. 고객 수익률도 좋아졌다. 누군가는 도움을 받았다.

지난 7월에는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주식 매매시 지점 주문에는 19,500원, 콜센터에는 9,500원 정액 수수료를 도입했다. 대신 수수료율은 반으로 내렸다. 지금까지 한국 증권업계에서는 그 누구도 지점 수수료율에 손을 댄 적은 한번도 없었다. 어디를 가나 주문 액수와 상관 없이 0.5%로 대동소이하다.

이것은 여러모로 불합리한 가격체계다. 하다못해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켜도 한 그릇에 6천원이고 면발 당 돈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이다.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한번 맛보면 그 짜릿함에 손을 끊기가 어렵다.

정액수수료를 받는 것은 지금껏 아무도 안해본 일을 하는 것이어서 회사 직원들 모두가 대단히 긴장했고 걱정도 많았다. 아직 이르지만 지금까지 결과만을 보면 적어도 고객의 거래 패턴은 우리가 의도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점 주문 건은 대폭 줄었고, 건당 주문액은 대폭 증가했다. 지점에서 이관되어 콜센터를 처음 써보는 고객들도 서비스 수준에 만족하는 것 같다. 직원들이 준비를 잘한 덕이다. 이 일에 참여한 직원들은 보람을 느끼고 신도 나는 것 같다.

앞으로 발표할 조치를 준비 중이다. 업계의 치부이자 우리의 치부이기도 한 사실도 모두 드러낼 생각이다.

"지도에도 없는 길"과 "알고도 가지 못한 길"

오늘 중앙일보 컬럼에서 조윤제 교수는 최경환의 "지도에도 없는 길" 대신 "알고도 가지 못한 길"을 가자고 제안한다.

"기업과 가계, 그리고 가계 부문 내의 분배구조를 개선하고 취약기업들의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며 가계부채비율의 점진적 축소를 유도해 구조적 문제를 풀어 가야 한다. 구조적 대책들을 추진하면서 이들의 경기위축 효과를 상쇄키 위해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을 동원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확장적 재정금융정책만을 동원해 경기부양을 시도하는 것은 구조적 문제를 더 키우게 된다."

구구절절 옳은 얘기. 그러나 그 길은 조윤제 교수가 경제수석을 했던 노무현 정부도 못간 길이다. 조교수는 이제와서 자기는 알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일까? 박근혜 정부는 알까? 알게 되면 가기는 할까? 내 생각엔, 북한 말로 "일없다."

어느 유명 변호사 한 분이 최근에 내게 했던 얘기가 생각난다. "사람들과 만나 나라 걱정을 하다보면 너무도 타당하고 조리에 맞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공감대도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정치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더라. 왜 그런건지 참 이상하다. 우리나라 정치 체제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

결국은 정치가 중요하다. 모두들 안다. 그렇다고 정치에 기대를 할 것은 없는 나라다. 그렇게 된지 꽤 된다. 김대중 정부 후반기 이후 한국정치는 부자 감세와 사대강 사업 한게 전부다.

부동산 버블 금단증세

어제 박대통령이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역시 국민들이 경제가 좀 살아난다고 체감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문제가 가장 직접 와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이게 활기를 띠어야 경제가 살아나는구나, 국민들이 느끼실 것"이라고 했단다.

모두들 경기가 안 좋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올해 GDP 성장율로 약 4%를 예상한다. 썩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경기가 안좋다고 느끼는 이유는 부동산 문제일 것이라는 말은 맞는 말이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GDP가 저절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부동산 문제가 가장 직접 와닿는 문제라고 생각들 한다.

왜 그럴까?

한국에서는 경제 주체들의 행동 뒤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가정이 큰 몫을 하고 있었다. 실제로 그랬으니까 그렇게 예상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그것이 어긋났다. 계획이 뒤틀어졌다. 투자, 저축, 소비, 교육, 주거, 이사 등 모든게. 그래서 힘들어한다. 이걸 전문 용어로 balance sheet depression이라고 하지만 이를 쉽게 풀어서 말하면 결국 부동산이 계속 오를 줄 알고 계획을 짜놓았는데 그게 틀려버린거다. 많은 사람들이 덫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많은 것들이 뒤죽박죽이 되었다. 어떻게 헤어나올지 길이 안보인다.

그런데 이 balance sheet depression의 원인이 부동산 가격 정체이므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해결하자는 얘기는, 음, 말하자면 마약을 끊어서 금단증에 걸린 사람이 힘들어하니 마약을 더 주자는 것과 같다. 제대로 된 의사라면 그렇게 안한다. 아니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안한다.

금단 증세는 계속 버티는 수밖에 없다. 금단 증세 자체에 몰두하면 안된다. 다른 활동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현 정권이 그럴 것 같지는 않다. 마약을 더 줄 것이다. 그렇다고 환자가 더 좋아질 가망은 없다.

조직은 자정능력이 없다. 끝까지 가서 사고가 터져야 안다. 알고도 자기 손으로는 못 고친다.